미국 투자이민 EB-5는 트럼프의 골드 카드로 대체 될까?

 

 

미국 투자이민 EB-5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미국 기업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외국인에게 영구 거주권을 부여합니다.

 

EB-5 미국 투자 이민 프로그램은 1990년 의회에 의해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미국 경제를 자극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승인된 투자액을 납입한 외국인과 부양가족은 2년 조건부 그린카드(영주권)를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EB-5 투자자는 그린카드의 조건을 해제하고 완전한 영주권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근로자를 위해 최소 1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800,000달러 또는 1,050,000달러를 투자한 개인에게 그린카드를 제공했습니다.

 

EB-5 투자에는 직접 EB-5 투자와 리저널 센터 EB-5 투자.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리저널 센터는 USCIS에 의해 지정된 기관으로, 미국 내 자본 증대, 일자리 창출, 지역 생산성 향상 및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관여합니다.  

이러한 리저널 센터 투자는 (모든 EB-5 신청자의 약 95%를 차지) 대개 USCIS의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에 $1,050,000 USD 또는 (목표 고용 지역 내의 경우) $800,000 USD의 합법적 출처의 투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리저널 센터는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후원하며, 다수의 EB-5 투자자의 자본 투자를 모아 각 EB-5 프로젝트가 프로그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고용을 창출하도록 합니다.

 

물론, 프로젝트 완료 후에는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 금액을 최소한의 추가 수익과 함께 회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이러한 미국 투자이민으로 연방정부에 약 40억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새로운 ‘골드 카드 프로그램’, 즉 이민 비자를 판매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새로 제안된 골드 카드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에 대한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만, 이 프로그램은 현존하는 EB-5 프로그램의 고용 창출 요건 없이 보다 직접적으로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로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현행 미국투자이민 EB-5 프로그램과는 달리, 골드 카드 프로그램은 미국 영주권을 직접 판매하는 방식을 선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민 관련 회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발표가 추가 세부 사항 발표 없이 현행 EB-5 프로그램을 대체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습니다.

 

이민법의 경우 새 정책이 대통령에 의해 제안될 수 있지만, 의회를 통해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을 수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민 관련 회사나 전문가들은 현재의 EB-5 프로그램(2022년 EB-5 개혁 및 무결성 법)이 2027년 9월에 종료될 때까지 활성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달 초 에어 포스 원에서 500만 달러의 이민 비자에 대한 그의 아이디어인 “골드 카드”를 공개했습니다. 

즉, 정부 비용 절감 태스크 포스 멤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골드 카드”라고 부르는 특별 이민 비자를 미국이 500만 달러에 판매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물론 기존 EB-5 미국 프로그램과 트럼프의 새로운 골드 카드 프로그램이 공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기존 EB-5 미국 프로그램은 투자 금액이 훨씬 저렴하고 원금 회수도 가능하지만 영주권 취득까지 기간이 많이 걸리고, 반대로 트럼프의 새로운 골드 카드 프로그램은 투자 금액도 비싸고 원금회수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상당히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골드 카드에 대한 원금회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