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 비자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이란?

비자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자.

2008년 이전에는 미국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거의 대부분 주한 미국 대사관을 방문, 인터뷰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2008.11.17 우리나라가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Visa Waiver Program)”에 가입함으로써 우리 국민은 인터넷에서 간단한 등록 절차를 거쳐 ESTA를 발급받는 것만으로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단, ESTA는 전자여권 에만 적용되며, 전자여권이 아닌 여권은 별도의 비자를 받아야 한다.

비자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이란?

미국 정부는 국경 보안, 출입국관리, 비자 거부율 등을 감안하여 약 40개국에게 90일간 관광·상용 등의 목적으로 비자 없이 입국·체류할 수 있는 VWP 가입국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은 2008.11.17부터 VWP가 적용되어 한국 국민의 무비자 미국 방문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한 번 VWP 가입국이 되었다고 해서 그 지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미 정부에서 2년마다 대테러 대책, 출입국관리 및 여권 관리 현황, 불법체류·입국 거부자 숫자 등을 감안하며 가입국 지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STA를 이용한 미국 방문 시 유의사항

▶ 미국을 방문할 때는 미국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ESTA를 발급받고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해서 입국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 관광 및 상용 이외의 활동을 하거나 체류 기간(90일)을 초과하면 안 되며, 이를 하루라도 위반할 경우, 미국 정부는 강제퇴거, 재입국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ESTA로 미국을 방문한 경우, 미국 현지에서 비자가 필요한 체류 자격(visa status)으로 변경할 수 없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하면 ESTA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주한 미대사관을 방문하여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 “관광 및 상용”이 아닌 유학, 취업, 취재, 이민 등 기타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 과거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되었거나, 입국 거부 또는 추방된 적이 있는 경우.
☞ 2011.3.1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북한을 방문한 경우.(기존에 ESTA를 발급받았다고 하여도 이후 이란 등을 방문한 경우 기존 ESTA는 자동으로 무효화되는 점에 유의)
☞ 기타 ESTA 신청 시 비자 발급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 2011.3.1 이후 북한을 다녀온 경우, 다만,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을 위해 방북한 경우는 전자여행 허가제(ESTA)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단, ESTA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미국 입국 시 공무 목적 방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필요)
☞ 2011.3.1. 이후 북한을 다녀온 경우라도 괌 및 북마리아나제도(사이판)는 종전과 같이 별도의 비자 없이 괌-북마리아나제도 전용 비자면제 프로그램(Guam-CNMI VWP)을 통해 45일까지 방문할 수 있다. (괌-북마리아나제도 전용 비자면제 프로그램은 인터넷 또는 기내 신청서 작성 등을 통해 신청 가능)

다만, ESTA 신청 후 거절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주한 미국 대사관에 별도 문의가 필요하다.

또한, 긴급히 미국 방문이 필요한 경우 비자 발급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긴급 예약 신청"이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비자 신청 서비스 콜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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